공장 없이 공공조달, 직접생산확인 없이 진입하는 3가지 경로

안녕하세요, 기업행정 종합컨설팅 조달타짜입니다.

 

공장이나 생산시설이 없으면 공공조달은 포기해야 한다는 말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직접생산확인을 받을 수 없는 기업도, 자기 사업 형태에 맞는 진입 경로를 선택하면 나라장터를 통한 공공 납품이 가능합니다.

 

공장 없이 공공조달 시장에 들어가는 세 가지 길을 정리합니다.

 

📌 목차

1. 공공조달은 공장이 있어야 한다는 오해부터 풀자
2. [경로 ①] 공급물품 — 제조하지 않고 유통으로 진입
3. [경로 ②] 외자물품 — 수입·무역업의 전용 진입로
4. [경로 ③] 일반제품 사후조사 전환 — 2024년 2월부터 완화된 길

---

 

1. 공공조달은 공장이 있어야 한다는 오해부터 풀자

많은 사장님이 공공조달이라고 하면 곧 ‘직접생산확인서’나 ‘공장등록증’을 떠올리시지만, 이는 제조업체로 진입하는 경우의 요건입니다.

 

공공기관은 물품을 조달할 때 입찰 공고를 두 갈래로 냅니다.

 

· 물품 제조 공고 : 직접생산 가능한 제조업체만 참여 가능

 

· 물품 구매 공고 : 제조업체 + 공급업체 모두 참여 가능

 

즉, 공장이 없더라도 ‘물품 구매’ 공고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면, 공공기관 납품이라는 결과 자체는 동일하게 달성됩니다. 핵심은 우리 회사 형태에 맞는 등록 경로를 처음부터 정확히 선택하는 것입니다.

 

📘 용어 정리

 

· 제조물품 : 신청 업체가 직접 생산·제조하는 물품으로 등록되는 카테고리

 

· 공급물품 : 다른 제조업체가 만든 완제품을 구매해 수요기관에 공급하는 카테고리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직생) : 중기간 경쟁제품 등에서 직접 생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경로 ①] 공급물품 — 제조하지 않고 유통으로 진입

공장이나 생산시설 없이 다른 제조업체의 완제품을 구매해 수요기관에 공급하는 형태라면,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을 ‘공급물품’으로 등록합니다.

 

가장 큰 매력은 서류 부담의 차이입니다.

 

공급물품은 직접생산을 증명하기 위한 공장등록증·제조공정표·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같은 서류 제출이 일절 요구되지 않으며, 공급하고자 하는 세부품명번호(10자리)만 조회해 추가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다만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 공급업체의 입찰 참여 한계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기업은 수요기관이 ‘물품 제조’로 명시한 전용 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물품 구매’로 공고된 입찰에 한해, 제조업체 및 타 공급업체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습니다.

 

3. [경로 ②] 외자물품 — 수입·무역업의 전용 진입로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이 무역업·수출입업·오퍼업 등으로 기재된 사업자가 외국산 물품을 조달시장에 등록하려는 경우, 일반 국내 제조물품과는 다른 분류로 처리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카테고리가 ‘외자물품’이며, 세부품명번호 자리에 ‘0000000000’(10자리 0)을 기재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합니다.

 

외자물품 등록은 일반 내자물품의 직접생산확인 절차와는 완전히 다른 트랙으로 관리됩니다. 즉, 수입·무역업 형태의 사업자에게는 ‘직접생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별도의 진입로가 마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 행정사 실무팁

 

이미 일반 공급물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무역업 사업자라도, 취급 물품이 외국산이라면 외자물품 카테고리로의 변경·추가 등록이 입찰 매칭에 유리합니다.

 

외자 전용 발주 공고가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진입 경로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노출되는 입찰 건수를 결정합니다.

 

4. [경로 ③] 일반제품 사후조사 전환 — 2024년 2월부터 완화된 길

제조업체이지만 공공조달 시장에 갓 진입해 아직 납품 실적이 없는 경우, 2024년 2월부터 등록 단계의 서류 부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일반제품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하려면 등록 단계에서 제조공정표 등 직접생산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했지만, 2024년 2월부터는 일반제품 최초 등록 시 별도의 직접생산 증빙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대신 검증은 사후로 옮겨졌습니다.

 

자격 등록을 먼저 완료한 후, 실제 납품 실적이 발생한 시점에 조달청이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조사 대상은 모든 등록 품목이 아니라, 조사안내 통지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납품 완료(대금지급일 기준)된 세부품명만으로 한정됩니다.

 

💡 행정사 실무팁

 

이 완화는 ‘공장은 있지만 공공조달 진입을 미뤄왔던’ 사장님에게 가장 큰 기회입니다. 등록부터 먼저 마쳐두면 입찰 참여 자격이 확보되고, 실제 납품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받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완화는 ‘일반제품’ 한정입니다. 중기간 경쟁제품은 처음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이 여전히 필수이므로, 우리 회사 품목이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확인이 우선입니다.

 

세 가지 길은 각각 우리 회사의 사업 형태에 따라 명확히 갈립니다.

 

· 유통·총판 형태 → 공급물품

 

· 수입·무역업 → 외자물품

 

· 갓 진입하는 제조업체 → 일반제품 사후조사 전환

 

다음 편에서는 ‘공장은 있지만 제품 특성상 직접생산이 어려운 경우’에 인정되는 OEM·신기술·협업 5가지 특례를 다룹니다.

 

우리 회사의 정확한 경로 진단부터 등록 실무까지, 행정사법에 따른 적법한 권한을 가진 전문 행정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시행착오를 가장 크게 줄이는 길입니다.

 

 

 

참고: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클릭하면 카톡상담 연결됩니다

 

트임 행정사사무소 서울 중구 퇴계로 324